입법

대표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의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1983년 현행법을 제정하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취업제한 기간이 짧고 관련 업무가 제한되어 있으며 취업제한기관 역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부적절한 재취업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간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안전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을 추가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소속 기관 전체 업무로 확대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재임 시 수행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을 소속 기관 전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 업무가 아니라 소속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함(안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안 제17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취업제한의 예외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제6항 삭제).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에서 기관업무기준의 취업심사대상자(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등)로 확대하고, 대상기간을 2년으로 1년 연장함(안 제18조의2제2항).마.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심사의 결과 및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통지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19조의3 신설).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부터 5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취업이력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公示)하도록 함(안 제19조의4제1항 신설). 사.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5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의4제2항 및 제30조제3항제4호 신설). 201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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