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대표발의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감찰기관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감찰사무의 대상이 되는 소속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이나 복무 사항과 관련된 범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업무이나, 이 같은 감찰권한을 남용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행할 소지도 있음. 근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 감찰기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한 이른바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사건은 감찰기관의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 행위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의 유형으로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급 기관 중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기관이 그 정당한 직무 범위에 속하는 감찰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정보수집을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찰기관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규율대상인 “감찰기관”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감찰기관은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에 따른 감찰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감찰대상자의 비위(非違) 사실에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 다. 감찰기관이 감찰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정보수집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수집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정보수집담당자가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마. 유출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수집대상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7조제3항). 바. 정보수집대상자가 정보수집기관이 수집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사. 정보수집담당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가 아닌 정보가 수집된 사실 또는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밖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수집 가능한 정보가 아닌 정보나 법령을 위반하여 수집된 정보 등의 경우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자. 수집 가능한 정보가 아닌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 가능한 정보가 아닌 정보의 수집을 교사한 자, 정보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범죄의 증거가 되는 정보를 인멸한 자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정보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 2012. 6. 20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4년간 4차례 하도급법 개정(’08.9월, ’09.4월, ’10.7월, ’11.6월) 등을 통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됨. 특히 부당 단가인하와 같이 사업현장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위반 포착이 어렵고 폐해가 심각한 고질적인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여전하여 중소기업이 느끼는 개선 체감도는 아직 미흡함. 이는 원사업자 입장에서 부당단가인하에 따른 이익이 제재에 따른 부담(과징금 등)보다 큰 경우가 많아 법위반 억지력이 미흡한 데 원인이 있기도 함. 따라서 현재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 단가인하에도 적용함으로써 부당 단가인하로 발생한 손해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해 반복되는 원사업자의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또한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부당 단가인하에 대해 불필요하게 엄격히 규정한 법률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법 제4조제1항은 원사업자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요건으로 ‘부당성’ 외에 불필요하게 ‘현저성’까지 요구하고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받았음에도 가령 수급사업자가 받는 불이익이 상당한 수준이지만 현저한 정도에 미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수급사업자가 그 피해를 제대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길이 봉쇄되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현저하게”라는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하도급대금 결정”이 유지·변경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를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나아가 제4조제2항에 계속적 거래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부당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하여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8호 신설).기타 부당 단가인하와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수식어를 삭제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화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안 제11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 2012. 5. 30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공직자의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유권자들이 학연·지연·혈연관계를 떠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물을 선택하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음.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도 선거운동 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규제하고 있지 않음.이에 따라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 깊이 관여하여 있고, 후보자를 지원하거나 유권자의 투표의사를 왜곡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또한 선거는 후보자추천과정에서부터 참여와 자유,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우회 등의 대표자 등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그 단체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하는 등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정착을 훼손하고 있음.이에 따라 향우회·종친회·동창회의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이 향우회 등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선진정치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향우회·종친회·동창회와 그 연합회의 대표자·임원 및 그 구성원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당원협의회,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의 결의를 추진하거나 결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87조의2제1호 신설).나. 제1호의 결의를 위한 집회·모임을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87조의2제2호 신설).다. 향우회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당직자에게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87조의2제3호 신설). 2010. 10. 27
대표발의 다문화 통합 기본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11조는 모든 개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 없이 동일한 법의 보호와 수혜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제2항에서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한민국은 1979년 1월 4일 비준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며, 1990년 7월 10일 가입한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따라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등 공공기관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인종차별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성과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문화 통합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에서 성, 인종, 종교, 문화적 차별행위가 근본적으로 종식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기풍이 조성되게 노력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언어의 사용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서 다양한 문화가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게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다문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라. 다문화 정책에 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관한 사항, 다문화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마.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문화 사회통합 및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다문화 사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을 하는 한국다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 및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사회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하여 폭력 및 차별행위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언어통역·법률상담·행정지원 및 의료지원, 가정폭력으로부터 결혼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통역·법률상담·행정지원 및 직업교육 등의 업무를 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정책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 다문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다문화 정책 지원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하는 대학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소정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구성원의 언어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번역요원 등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다문화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고 이주민과 그 가족의 사회적응과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이주민의 사회 적응과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 업무나 난민, 외국인 근로자, 보호 외국인 등을 포함한 재한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에 사용되는 다문화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차.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성·인종 및 문화적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되고,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인종 및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하며,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18조).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부적응 자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구성원의 기념행사, 축제 등이 국가발전과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2009. 12. 29
대표발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전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조성목적이 농지중심(‘07.4)에서 산업중심(’08.10)으로 변경되어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동 개정안에는 변경된 토지용도에 적합한 사업의 목적변경,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절차간소화, 사업지원에 따른 특례규정과 인·허가의제 처리,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경영활동 지원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투자여건 조성, 친환경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수질환경개선 대책 마련, 업무 추진체계 등을 정비·보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오랜 갈등과 정치논리에 지지부진하던 전북도민의 염원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를 통한 전북발전의 실천방안을 담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람■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 변경(안 제1조)새만금간척사업이 농업을 기조로 하는 개발에서 농업, 산업, 관광, 환경 및 물류중심의 복합용지 개발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 나. 유보용지의 정의 및 활용방안 규정 신설(안 제2조, 안 제37조)(1)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서 장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용도 지정을 유보하여 설정된 유보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신설 규정함(안 제2조제8호)(2) 향후,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유보용지의 활용방안 및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래 토지사용 목적 및 토지용도 등에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37조)다. 다른 법률·계획과의 관계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1)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다른 법률에서 새만금특별법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규제특례를 확대함(안 제3조)(2) 새만금사업의 기본·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함(안제4조) 라. 사업절차 간소화 확대 규정(안 제6조, 제8조, 제15조)(1)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용도별 사업시행자 지정시 사전 전라북도와 협의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안 제6조)(2) 용도별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한 법률효과 발생규정(4개)을 도입하여 신설함(안 제8조)- 관광단지 지정, 도시기본계획 수립,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등(3) 동 법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32개→46개)하여 규정함(안제15조) - 골재채취허가, 국·공유지사용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마.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환경 관리 강화 규정(안 제26조~제28조)(1) 국가 등은 새만금지역의 수질보전 등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체계적인 재정투자를 뒷받침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2) 새만금지역의 효율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도록 새만금호 원수사용자에 대한 물사용부담금을 부과토록하고,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받아 집행토록 규정함(안 제27조)(3) 새만금지역 수질오염 특별관리지역의 오염원 해소대책을 년차별 투자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제2항)바. 사업촉진 및 투자여건 개선 등을 위한 특례확대 규정(안 제33조~제36조)(1) 실시계획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설치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은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3조, 제34조)(2) 새만금지역 일부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내의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5조, 제36조)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관련 규정 도입(안 제41조~제49조)(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자금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자금지원, 국·공유재산의 임대금 감면 규정 등을 도입하여 규정함(안 제41조)(2) 새만금지역안의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2조)(3)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공문서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및 거래당사자간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직접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3조, 제44조)(4)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과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5조, 제46조)(5)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 방송의 재송신,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및 외국대학 교육과정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7조~제49조)아. 새만금위원회 기능 확대 및 구성변경(안 제50조)(1)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에 따른 새만금지역 환경대책 투자계획, 물사용부담금 심의 등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50조제2항)(2) 새만금사업의 전문성 등을 감안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공동 운영토록 규정함(안 제50조제4항)자. 새만금사업 추진체계 재정립 규정(안 제51조)(1) 새만금사업이 농지조성 위주에서 농업, 산업, 관광, 환경 등 복합용지 조성으로 전환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다양화 됨에 따라, 종전 농지조성 위주를 반영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새만금사업관리단 설치규정은 폐지함(현행 제33조)(2) 다양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51조)차.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벌칙·과태료 규정 도입 (안 제53조, 제55조)(1) 경제자유구역법의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전용약국제도 및 외국교육기관관련 규정의 동법의 벌칙 규정도 함께 도입하여 규정함(안 제53조)(2) 경제자유구역법의 외국방송 구성·운영 규정 도입과 관련된 동법의 과태료 규정도 함께 도입하여 규정함(안 제55조)카. 기본구상 변경 등과 관련한 경과규정 신설로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연계 규정(부칙 제2조~제4조)기본구상변경사항,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 및 새만금위원회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되도록 경과 규정을 신설함 2009. 1. 15
대표발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빈곤·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으로 계층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극복하고자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필요성 및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용능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 및 재정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사회적 소명의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이 낮아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미진한 실정임.     이에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여건 등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심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노동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함(안 제4조).  나.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의 지원·보증·융자 등 사회적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고,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2008.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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