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동발의 국립해양박물관법안 제안이유  국토해양부의 부속시설인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산업이 이룩한 세계적인 업적을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라져 가는 과거의 해양문화와 해양 산업계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여 왔음.  그러나 국립해양박물관이 국토해양부 소속의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창의성 발현 및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21세기를 선도하는 해양 비전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해양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함과 아울러 해양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해양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부속시설인 국립해양박물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국립해양박물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국립해양박물관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ㆍ제8조 및 제11조).  라. 국가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립해양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이 법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해양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양박물관에 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고, 국유재산 등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박물관자료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임원 및 직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립해양박물관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박물관 설립ㆍ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국립해양박물관 설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여 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유지 또는 국립해양박물관 직원 임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한 국립해양박물관의 필요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2012. 9. 19
공동발의 북한인권법안 제안이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개개인의 존엄성과 권리가 동등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향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인권이라는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로서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음. 인권이란 국가가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현해야 하는 숭고한 가치이자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지 국가가 인권의 정의와 인권보호의 범위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것임.   특히 인권은 모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자 마지막으로서, 인권이 개선되면 개혁개방과 민주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곧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것임.    하지만 북한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유린하며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음. 북한당국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국제적 반인도 범죄로서, 보편적인 국제 인권규범을 어긴 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고 그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은 남북한 주민과 후대에게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주지시켜, 올바른 역사관과 인권관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임.    이에 본 법안은 인권 본연의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인권 개선 상황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국내 및 국제적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내용 가.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나. 통일부장관은 1년마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북한 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마. 북한인권재단을 통하여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민간인권단체에 대한 지원과 국내외민간인권단체와 북한민간인권단체와의 대화교섭 등의 교류와 협력 지원 및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   바. 누구든지 북한 인권과 관련된 침해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북한당국의 인권유린 조사 결과 그 침해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9조의 범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 및 3항).  사. 북한 인권 침해사례와 관련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둠(안 제13조제1항).  아. 정부는 북한 당국과 인권에 관한 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대화를 통하여 북한민간단체가 북한에서 활발한 인권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2012. 9. 5
공동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약정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청구 가능 금액을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중 차임의 증액 청구에만 적용되고 있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민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실효성은 크지 않음.  또한, 해외 주요국 다수는 ’70년대 석유위기 속에 물가관리 차원에서 물가변동률과 임대료 상한을 연계한 소위 ‘2세대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까지 전월세가의 급등과 전세 공급 감소, 월세 전환 급증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서민층의 주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거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임대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임대료 규제가 과도할 경우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주택시장이 침체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월세가 상승률을 근거로 단계별 조치를 통해서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되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이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도 시의적절한 제도로 판단되므로 임대료 상한을 소비자물가변동률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주택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등 이해관계자들 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직전 2개월 대비 전세 또는 월세 상승률이 동일기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일 경우 그 지역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임대차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직전 2개월간 신고지역의 전세 또는 월세 상승률이 동일기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이거나, 연이율로 환산 시 10% 이상일 경우 관리지역으로 지정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관리지역 내에서는 전세 또는 월세 상승률이 전국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 또는 연 10% 중 적은 숫자를 초과하는 비율로의 인상을 금지함(안 제5조의2 제1항 신설).  라. 관리지역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지정요건 소멸 시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마.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택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 심사위원회의의 심의를 얻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임차인이 변경된 신규계약에서도 종전 차임 기준 및 동일 인상한도를 적용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사. 임대료의 초과 인상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초과인상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초과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아. 임대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할 경우 월차임 전환 후 동일 상한을 적용함(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자.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의 차임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임대인이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14조 신설). 2012. 9. 4
공동발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진정 국면에 있으나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귀농ㆍ귀촌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감안한 농어촌의 공간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촌의 사회적 변화는 농어촌마을의 노후 불량주택의 개ㆍ보수는 물론 전기, 통신, 가스 등 간선시설의 설치에서부터 독거노인ㆍ다문화가정ㆍ소년소녀가장 등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에 있음.  이에 기존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을 내 가용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농어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 종합계획에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0조).  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명칭, 목적 및 위치ㆍ면적 등이 포함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대지를 공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  사. 정비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함(안 제37조).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별로 사업성과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2012. 8. 31
공동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최초 출자금이 최초 출자회사에게 다시 환류됨으로써 상법의 상호주식보유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우회하고 자본 없는 출자로 주식시장의 기초를 약화시킴.  이에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주식회사 자본의 실질적 건전성을 강화하고 자본적 기초가 결여된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며 소유와 지배의 괴리에 따른 의결권에 왜곡을 시정하여 지배구조의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을 신고 및 공시하게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장기적으로 정당한 대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다. 기존 순환출자의 점진적인 해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함(안 제9조의2제4항 신설).  라. 이 법 시행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시행일 이후 형성되는 순환출자에 대해 이 법 시행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일 이후 형성되는 순환출자에 대해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안 부칙 2조).  2012. 8. 6
공동발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1. 근거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이나 복무 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음. 그러나, 공직복무점검과 무관한 민간인에 대한 사찰 또는 정보 수집은 해당 기관의 적법한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간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은 끊임없이 사회문제화 되어왔음.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 하에서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도청사건,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국정원 등의 당시 야당 측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불법적 자료수집 사건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고, 현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정부기관의 지속적 사찰 의혹도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전․현 정부 모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감찰을 위해 국무총리실 내에 설치된 감찰기관인 조사심의관실과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정치인,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행한 것이 문제되어 검찰 수사를 통해 일부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음.  이에 전․현 정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정원 등을 망라한 행정기관의 민간인, 정치인, 공직선거후보자등에 대한 불법사찰의 원인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정원 등 행정기관의 민간인, 정치인, 공직선거후보자 등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 나.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및 개입, 그 밖의 의혹다. 위 의혹사건과 관련된 자금의 출처 및 사용에 대한 의혹 4. 조사 시행위원회  여야 동수의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2012. 7. 5
공동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대한민국헌법」 제4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하여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국회법」은 대통령ㆍ헌법재판소재판관ㆍ지방의회의원 등 법률로 금지하는 일부 직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와 함께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득을 취함으로써 헌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와 국익우선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현행 「국회법」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국회의원의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임장관과 같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일부 정무직 및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공익목적의 변호사 등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국회의원 겸직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가. 의원은 특임장관, 공익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그 밖에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 법률로 정한직 이외의 다른 직을 일체 겸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제1항).나.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휴직(휴업) 또는 사직(폐업)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다. 의원이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겸직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의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라.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한 직을 휴직(휴업) 또는 사직(폐업)하도록 함 (안 제29조제4항).마.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직을 겸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제5항).바. 의원의 겸직내용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안 제29조제6항).사. 의원의 징계사유에 겸직금지 위반, 겸직을 위한 신고의무 위반 등을 추가함(안 제155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2012. 7. 3
공동발의 2000년 이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ㆍ현 정부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2010년 7월 1차 수사에 이어 2012년 3월 2차수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 6월 13일,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500건의 문건을 수사한 결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적법한 감찰활동, 단순 일반 동향파악, 대상자 또는 대상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등 대부분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힘. 이중 3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 이상 5명을 기소하였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현 정부 이외에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도 정치인, 민간인 등에 대한 동향과 비위 등을 파악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음.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윤여준, 박순자, 김원길, 전용원, 서정화 등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과 김영환, 조배숙, 허성식, 조성준, 김희선, 김진표 등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쌍용건설 등 민간건설사 33곳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도 청와대 하명사건인 소위 BH이첩사건이 224건이나 있었음이 밝혀진 바 있으나, 자료 임의 폐기 등으로 수사가 진전되지 못한 바도 있음.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꼬리자르기” 아니냐며 수사결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검찰수사 결과 2000년부터 2007년 까지 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 확임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어 이를 해소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전ㆍ현 정부에 걸쳐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토록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배경과 경위 등 진상을 규명하고자 함. 이를 통해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 법안의 발의를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00년 이후 정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의 배후와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1) 2012년 3월 29일, 30일 한국방송공사 새 노조가 공개한 불법사찰 의혹 문건 등 2000년 이후 정부의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안 제2조)    2)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및 개입, 그 밖의 의혹(안 제2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된 불법감청ㆍ검열, 체포ㆍ감금, 사찰정보 누설ㆍ유포, 개인정보 유출, 제반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등에 관한 의혹(안 제2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항(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법원장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함.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마.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음.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특별검사는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201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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