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동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911627)제안이유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향후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수준을 보이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저출산ㆍ고령화라는 사회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저출산ㆍ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이에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나.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결산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2014. 9. 8
공동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191116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법인이 사립대학, 초중고교 및 유치원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될 경우 공익법인의 사업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음.그러나 전체 사립유치원 4,101개 중 87%에 해당되는 3,558개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재산의 경우 개인명의의 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어, 대다수 사립유치원 재산이 상속될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와 달리 상속세가 부과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어 회계내부에서 수입 및 지출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 이익금도 유치원회계로 적립되도록 되어 있고, 유치원재산은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담보로 한 대출 혹은 대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을 상속받아 지속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상속인이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유치원이 폐원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 및 학부생이 피해를 입는 심각한 문제점도 있음.이에 공익법인이 출연한 사립유치원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현행법과 법적 형평성 차원과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 사립유치원을 상속받아 계속 운영할 경우 사립유치원 회계 및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 하도록 함(안 제16조).참고사항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2014. 7. 20
공동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이하 “사무장병원등”이라 함)이란 「의료법」 또는 「약사법」상 비의료인?비약사가 의사?약사 등의 명의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79건(약 242억원)의 사무장병원등이 적발되었음.그런데,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장병원등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 중인 경우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하여 심사 중이거나 지급예정인 급여비용을 지급보류하고 있었으나, 지급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무장병원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임. 만약, 판결확정 전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사무장병원등의 개설자가 병원·약국을 폐업하거나 재산 은닉·처분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환수하는 경우에도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됨.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지급보류 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금액에 지급 보류된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방지하면서, 선의의 의료기관·약국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2014. 6. 15
공동발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10868)제안이유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13년 말 57만 6천명인 치매노인이 2024년에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특히, 치매환자의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가족은 부양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다른 질병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한편,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중앙과 광역 그리고 지역이 연계된 치매관리 전달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이에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급증하는 지역 내 치매 치료ㆍ돌봄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술 지원 및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치매환자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상담콜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주요내용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부양부담의 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중앙치매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이를 종합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다.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중앙치매센터ㆍ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2014. 6. 15
공동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910528)제안이유최근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전문 직역의 특수사관후보생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바, 이는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각군의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 직역 여성비율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중보건의사로 충원되는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60.8%에 그치고, 공중방역수의사는 90.3%, 공익법무관은 81.4%의 충원율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이는 국가적으로, 군 내 의료·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 산간벽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차질 초래, 조류독감?구제역 등 국가적 방역관리에 필요한 인력부족, 저소득 국민 및 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법률 구조 차질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이러한 현실에서 의무,법무,수의 사관후보생의 장교 병적 편입 제한연령은 병역법에 의하면 만 35세이나, 병역법 시행령은 의무 분야의 경우 만 33세, 법무 분야의 경우 만 30세, 수의 및 군종 분야의 경우 만 28세 등으로 하향 축소하고 있어, 제한 연령 초과시 특수병과 분야의 중요 인적자원으로 운용될 수 없음.이에 현행 하위 법령에서 병역법의 취지를 벗어나 과다하게 하향하여 정하고 있는 의무,법무,수의,군종 사관 후보생에의 편입 제한연령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만 35세로만 적용하도록 하고 동 분야의 입영의무 등도 만 37세까지로 함께 1년 연장토록 하여 의무,법무,수의,군종 분야 전문 인력의 군 활용도를 높이고 공익에 필수적인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및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고, 아울러 전문인력 진입기간 지연 및 역량 활용 저하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각 전문지식을 습득·함양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력 단절 등 개인적 손실을 개선하고자 함.주요내용가. 현행 법률에서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한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35세까지의 편입 제한연령만을 고정 적용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항 및 제8항).나.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 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한연령을 법률의 35세로 고정 적용하면 현행 대통령령에서 최고 33세까지로 정하고 있는 편입 제한연령이 35세로 변경됨. 이에 따라 35세의 특수사관후보생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2년의 재징병 검사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37세가 되어 현행법에서 36세로 규정하고 있는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1년 초과하여 병역의무를 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7세까지로 하여 1년 추가하도록 함(안 제71조제1항 단서). 2014. 5. 10
공동발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제안 이유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었음.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음.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함.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함. 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임.이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함.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등은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임.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함.우리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음.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이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2014. 5. 4
공동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2018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라는 성과와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서 개최도시 뿐만 아니라 배후지역 및 인접 지역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임.그러나 현행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대회를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회 개최지 주변의 산악과 해양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천혜의 관광문화자원 등을 연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이에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아울러 동 대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이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창출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를 대회의 개최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최지와 지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생활권역 및 관광권역의 측면에서 연계성이 인정되는 개최지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대회가 문화·환경뿐만 아니라 관광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다.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거나 대회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것을 조직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라. 대회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실무 조직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간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된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도록 함(안 제26조).마.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지사로부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교환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도지사로부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안 제28조제8항·제9항 및 제33조제1항제39호 신설).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36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사. 특구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관한 지정취소 또는 대체지정 등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48조의2 신설).아.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57조제1항제37호부터 제42호까지 신설).자.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1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차. 도지사가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배후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후도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배후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82조의2 신설).카. 배후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배후도시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배후도시관리위원회을 두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배후도시관리단을 두도록 함(안 제82조의3 신설).타. 배후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배후도시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명시함(안 제82조의4 신설).파. 그 밖에 동계올림픽특구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그 밖의 특구 지정의 효과, 행위의 제한, 지정해제, 전담기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특례 등을 배후도시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82조의5 및 제82조의7 신설). 2014. 3. 21
공동발의 생활체육진흥법안 생활체육진흥법안(1909321)■ 제안이유 전국 17개 시?도에 3백 7십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한해 700억원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며 국민 체육단체로 성장한 국민생활체육회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음.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이 시급함.이에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갖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짐(안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생활체육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생활체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라. 생활체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를 설립함.(안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교육과 연수 등을 위한 생활체육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그 밖에 종업원으로 구성된 생활체육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 및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공단체, 스포츠단체, 학교의 장은 시설 및 장소?인적자원?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통하여 스포츠클럽의 활동을 지원?협조함(안 제13조).아.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동호인 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호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안 제14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하는 기관을 생활체육지원센터로 지정함(안 제15조).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대회,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17조).카. 생활체육대회 등에 참여하는 단체와 개인은 생활체육활동 및 생활체육관련 시설 이용, 대회 참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8조). 201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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