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동발의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1903484)제안이유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제42조 및 제43조).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2013. 1. 30
공동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자전거는 우리 생활에 편리한 이동수단이자 이용자 건강의 증진과 환경 보존효과를 가져오는 우수한 녹색교통 수단임. 그런데 최근 자전거도로가 확충되고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의식 정착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자전거도로에도 안전속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어린이에게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인명보호 장구를 성인도 착용하도록 확대하고,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도록 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자전거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자전거도로에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지방경찰청장이 자전거도로상의 일정 구역이나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의 통행속도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이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13조의2제7항 신설). 나. 자전거를 제외한 차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33조제5호).  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한 자에 대해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및 안 제156조제1호).  라. 자전거의 운전자 및 동승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행하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헬멧 등)를 착용하도록 함(안 제50조제4항).  마. 자전거의 운전자는 운행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도록 함(안 제 50조제9항 신설).  바.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함(안 제50조제10항 신설). 2013. 1. 15
공동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한 범죄가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운영,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규칙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적정한 포상금 집행을 위해서는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포상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 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2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2항 신설).나.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과 포상금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3항 신설).다. 포상금 지급 후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4항). 2012. 11. 9
공동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은 1991년 사업초기 새만금사업지역 대부분을 농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농지관리기금으로 새만금방조제 축조 등이 추진되었음.  그 후 2007년도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서 새만금사업 범위를 농업ㆍ산업ㆍ관광ㆍ도시ㆍ환경 부분 등의 개발로 확대하였으며, 2011.3.16.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서는 30%를 첨단농업용지 등 농지로 조성하고 70%를 산업용지ㆍ관광용지ㆍ물류용지ㆍ국제업무용지ㆍ과학연구용지ㆍ신재생에너지용지ㆍ주거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개발하도록 토지용도를 변경함.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 등 6개 기관으로 확대됨.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수행한 결과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속도 저하 등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도 부처별로 확보되다보니 필요한 만큼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새만금사업 추진방식은 민간이 초기개발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개 부처의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개발전담기구(새만금개발청)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함.  더불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카지노업 허가의 특례를 인정하며, 일정규모 이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도록 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을 빠른 기간 내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의 비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개발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보고 토지용도를 기본계획에서 정한대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만금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기본계획에 연차별 재원조달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개발청장이 연차별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70조).  라. 기본계획수립,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승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개발청장이 일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  마. 기본계획의 승인 효과에 「경관법」ㆍ「연안관리법」ㆍ「수도법」ㆍ「하수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가함(안 제11조).  바. 이 법 시행일에 공유수면매립 승인권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이관되고 매립면허가 일괄 개발청장으로 이관됨을 규정함(안 제15조, 부칙 제6조 및 제7조).  사.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개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사항에 「항만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연안관리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인ㆍ허가 등 총 11개 사항을 추가함(안 제18조).  아. 매립용지의 분양원가를 인하하기 위해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및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을 국비로 우선지원하고,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의 지역을 국가가 직접 개발하여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새만금사업 초기에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매립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개발환경이 안정화된 새만금사업 후기에 매립용지를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하여 그 결손금을 충당하도록 매립용지 공급가 차등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  차. 민간 및 공공시설 수요에 대비한 유보개념의 공공토지를 국가가 일정비율 이상 비축하도록 하여 청사, 녹지, 광장 등 대규모 공공시설의 수요에 사전 대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산업기업, 관광사업, 교육ㆍ의료기관 등 새만금개발의 앵커산업유치를 위한 임대 토지를 보유하도록 함(안 제26조).  카. 새만금위원회에서 선도지역 국가직접개발, 공공토지비축, 매립용지 공급가 차등제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도록 함(안 제35조).  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새만금개발청’을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ㆍ조정ㆍ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파. 새만금사업에 대한 재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하. 국공유 토지 임대가능 업종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을 추가함(안 제48조).  거. 새만금사업지구의 행정구역 확정 전까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사업의 착수ㆍ변경ㆍ완료에 관한 신고의 소관 관청을 새만금개발청으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기한을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둠(안 제53조 및 제54조).  너.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공사에 대한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찰 참가자격을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더.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축조 및 관리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부터 제59조).  러. 새만금지역이 중국과 거리상 가까운 지리적 잇점을 이용하여 중국관광객 및 중화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 설치허가 규정을 둠(안 제65조).  머. 행정구역확정 전까지 새만금개발청에서 지자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버. 이 법을 제정함에 따라 필요한 경과규정 등을 둠(안 부칙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2012. 11. 5


국회 오시는 길

0722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2호
TEL: 02-788-2925 / FAX: 02-788-0372

용산 사무실 오시는 길

04375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402 삼각빌딩 3층
TEL: 02-794-1231 / FAX: 02-794-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