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동발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들 조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을 전제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권리인 생명권을 결코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음. 또한 인간의 생명은 인간실존의 근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목적일 뿐, 결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른 가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임. 또한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한편으로 국민에 의한 살인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간의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임.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음. 오히려 UN은 1988년과 2002년도에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결과, “사형제도가 살인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조사결과 통계수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음. 사형존치 주(州)와 폐지 주(州)가 공존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살인율이 사형을 폐지한 주에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북동부-3.8%, 남부-5.5%) 1975년 사형을 폐지한 캐나다의 경우 폐지 이전과 이후의 인구 10만명 당 살인율이 44% 감소함.(1975년 당시 3.09, 2003년 1.73) 또한 법관의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 추후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억울한 사법살인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음. 1973년 이후 미국에서는 107명의 사형수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석방되었으며, 2000년 1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미국 일리노이주(州)는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 일리노이주에서만 13명이나 된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었음.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310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으나 그 중 분단국가 및 독재정권 하의 이념대립과 정권유지에 악용되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아픈 역사가 있음. 또한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에서도 2007년 12월 30일 한국을 세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2009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 및 기타 국가 간의 형사사법공조협약 및 범죄인인도협약에 가입한 바 있어, 본 협약에 가입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를 비롯한 47개의 유럽국가 및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로부터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음. 이것은 사형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는 의미로, 앞으로도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방증이며, 이를 위해 명분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함. 사형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함. 국제엠네스티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약 3분의 2 이상이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임.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98개국,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7개국이며,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5개국으로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이며, 사형 존치국은 58개국임.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한 국가로 남았으나 사형폐지 주(州)는 점증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8개주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 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2015. 7. 6
공동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8%, 전체 인구의 1/5인 약 1천만 명의 인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는 2012년 약 21만 마리에서 2014년 약 88만 마리로 급증하고 있음.이러한 반려동물 인구 및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 역시 지속 발생하고 있어, 2014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동물은 약 8만 1천 마리에 이르고 있음.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등은 구조된 유기동물에 대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호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개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고, 기증 또는 분양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안락사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안락사를 통해 희생된 유기동물의 수는 2014년의 경우, 전체 유기동물 약 8만 1천 마리의 약 23%인 18,436마리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에는 총 11만 1387 마리에 달하고 있어, 원소유주에게 인도되거나, 민간에게 분양·기증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유기동물이 안락사되고 있는 실정임.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경우 OECD에 가입한 16개국 중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12개국은 미입양을 안락사 시행 사유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기간의 경우에도 이탈리아 60일, 독일 21일, 핀란드 15일 등 16개국 중 10개국 이상의 평균보호기간이 15일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분양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7일에 달하고,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5년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유기견의 약 7.7%가 10일이 지난 후에야 원소유주에게 인도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고려한 소유권 이전 및 분양·기증 시기를 법률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한편 현행법에 규정된 10일의 기간은 원소유자를 위한 것으로, 10일이 경과한 후 유기동물의 소유권이 시·도 및 시·군·구로 귀속되면, 시·도 및 시·군·구는 현행법에서 분양·기증이 가능한 기간과 안락사가 가능한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아, 안락사 결정 여부를 법적 근거 없이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은 동물보호센터가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락사를 통해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 소유주 인도나 분양·기증 기회를 확대하여 안락사를 방지하고, 유기동물 안락사 및 관리의 OECD 유럽국가의 평균기간을 반영하되, 시도 및 시군구가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킬 수 있는 시기를 늦추고, 분양·기증 기회를 늘리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한편,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기동물의 인도 및 분양·기증을 비롯한 유기동물관리, 반려동물등록 등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동물보호관리 업무는 유기동물의 감소 및 동물보호, 동물의 체계적 관리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현행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이에 시도 및 시군구의 유기동물 소유권 취득 시기를 현행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경과 후에서 15일 경과후로 늘리고, 분양·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의무기한을 설정하여, 유기 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성숙한 동물보호·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나. 동물의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한 후 15일이 지나 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1호).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분양될 수 있도록 5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2015. 6. 9
공동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일정 비율 이상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선거보조금에 추가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제재 방식이 아니라 보상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여성 정치참여 증진효과에 한계가 있음.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음.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현행 여성후보 추천 30%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 상의 여성추천보조금제도를 폐지하고 정당이 의무적 추천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보조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여성후보 추천에 대한 정당의 이행 노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자 함.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폐지함(안 제26조 삭제).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공직후보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 추천한 정당은 선거보조금의 100분의 5를 감액하고,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은 100분의 10을 감액하며, 100분의 10 미만을 추천한 정당은 100분의 15를 감액하여 지급함(안 제27조제4항 신설).다. 여성추천보조금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 지출에 관한 용도제한 규정과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여성추천보조금 감액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4호).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015. 4. 18
공동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정당의 공천과정은 투명성이나 공정성, 개방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당원만이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고자 함.완전국민경선제는 2016년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지역국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20일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정치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자 함. 한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할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권고조항에 불과함. 따라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30% 여성할당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감액하도록 함. 또한, 여성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가산점 등을 부여한 경선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선규칙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고자 함. 이는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낙선하였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얻은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한국 선거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임.주요내용 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30% 추천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함(안 제47조제4항).나.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 신설). 다. 정당은 같은 시·도 안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마. 정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여성 가산점 부여 등 당내경선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된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57의2제2항·제4항).바. 국회의원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8제1항 신설).사.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2항 신설).아.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되,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이 복수인 경우에는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3항 신설).자. 경선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완전국민경선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4항 신설).차.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57조의8제5항 신설). 카. 완전국민경선의 투표소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6항 신설).타. ‘완전국민경선통합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정당에 대해서만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정당에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는 무효로 함(안 제57조의8제8항 신설).파. 지역국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120일에서 선거일 전 1년으로 변경함(안 제60조의2제1항).하.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자가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9조의2제1항 신설).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은 순위별 1인으로 함(안 제189조의2제3항 신설).너.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한 지역구국회의원이 속한 시·도에서 자신을 추천한 정당이 차지한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지역구 정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또는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안 제189조의2제2항 신설). 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 나 당선무효가 되어 새로운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하 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에 추천받은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정하며, 그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르도록 함(안 제194조제3항).        2015. 4. 18
공동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감사의 증인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의결요건(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적용되고 있고, 증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음.국정감사 증인으로는 소관 기관증인 뿐만 아니라 기업인을 비롯한 일반증인의 출석도 매년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출석하는 일반증인의 수도 증가해 왔음.대기업을 비롯한 민간 영역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국회가 국민의 권리와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밝히고 법과 제도로써 대응하는 등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점에서, 국정감사 시 일반증인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충분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그러나, 일반증인의 출석요구 대상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출석 일반증인 수가 과도하여, 실제 국정감사에서 해당 현안에 대한 명료하고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해당 일반증인의 출석사유가 국정감사의 취지에 비춰 충분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국회의원마다 상이함. 종합해 보면 일반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일반증인의 채택과정에서 적어도 해당 위원회 위원들이 출석요구 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음.이에, 일반인(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을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경우에, 본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29조제1항 단서 신설).        2015. 4. 18
공동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국회운영기본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이로 인해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국회운영기본일정에 포함시키기 어려웠음.또한 현행법은 폐회 중 정례회의 규정은 있지만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한 의사일정 운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음.이에 따라 국회 회기가 시작되더라도 원내외 현안이나 정쟁 등의 이유로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이로 인해 시급한 민생법안이 장기간 계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이에,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에도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하며,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규정하는 등 국회가 정기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주요내용 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기존 2월ㆍ4월 및 6월 1일에 뿐만 아니라 8월 16일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안 제5조의2).나.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 및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되, 금요일에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및 목요일 오전 10 또는 오후 2시에는 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다. 상임위원회는 폐회중인 경우 3월ㆍ5월 두 번째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안 제53조).        201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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