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동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일정 비율 이상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선거보조금에 추가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제재 방식이 아니라 보상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여성 정치참여 증진효과에 한계가 있음.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음.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현행 여성후보 추천 30%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 상의 여성추천보조금제도를 폐지하고 정당이 의무적 추천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보조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여성후보 추천에 대한 정당의 이행 노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자 함.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폐지함(안 제26조 삭제).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공직후보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 추천한 정당은 선거보조금의 100분의 5를 감액하고,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은 100분의 10을 감액하며, 100분의 10 미만을 추천한 정당은 100분의 15를 감액하여 지급함(안 제27조제4항 신설).다. 여성추천보조금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 지출에 관한 용도제한 규정과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여성추천보조금 감액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4호).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015. 4. 18
공동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정당의 공천과정은 투명성이나 공정성, 개방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당원만이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고자 함.완전국민경선제는 2016년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지역국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20일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정치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자 함. 한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할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권고조항에 불과함. 따라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30% 여성할당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감액하도록 함. 또한, 여성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가산점 등을 부여한 경선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선규칙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고자 함. 이는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낙선하였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얻은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한국 선거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임.주요내용 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30% 추천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함(안 제47조제4항).나.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 신설). 다. 정당은 같은 시·도 안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마. 정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여성 가산점 부여 등 당내경선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된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57의2제2항·제4항).바. 국회의원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8제1항 신설).사.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2항 신설).아.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되,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이 복수인 경우에는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3항 신설).자. 경선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완전국민경선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4항 신설).차.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57조의8제5항 신설). 카. 완전국민경선의 투표소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6항 신설).타. ‘완전국민경선통합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정당에 대해서만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정당에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는 무효로 함(안 제57조의8제8항 신설).파. 지역국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120일에서 선거일 전 1년으로 변경함(안 제60조의2제1항).하.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자가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9조의2제1항 신설).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은 순위별 1인으로 함(안 제189조의2제3항 신설).너.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한 지역구국회의원이 속한 시·도에서 자신을 추천한 정당이 차지한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지역구 정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또는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안 제189조의2제2항 신설). 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 나 당선무효가 되어 새로운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하 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에 추천받은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정하며, 그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르도록 함(안 제194조제3항).        2015. 4. 18
공동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감사의 증인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의결요건(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적용되고 있고, 증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음.국정감사 증인으로는 소관 기관증인 뿐만 아니라 기업인을 비롯한 일반증인의 출석도 매년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출석하는 일반증인의 수도 증가해 왔음.대기업을 비롯한 민간 영역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국회가 국민의 권리와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밝히고 법과 제도로써 대응하는 등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점에서, 국정감사 시 일반증인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충분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그러나, 일반증인의 출석요구 대상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출석 일반증인 수가 과도하여, 실제 국정감사에서 해당 현안에 대한 명료하고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해당 일반증인의 출석사유가 국정감사의 취지에 비춰 충분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국회의원마다 상이함. 종합해 보면 일반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일반증인의 채택과정에서 적어도 해당 위원회 위원들이 출석요구 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음.이에, 일반인(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을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경우에, 본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29조제1항 단서 신설).        2015. 4. 18
공동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국회운영기본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이로 인해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국회운영기본일정에 포함시키기 어려웠음.또한 현행법은 폐회 중 정례회의 규정은 있지만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한 의사일정 운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음.이에 따라 국회 회기가 시작되더라도 원내외 현안이나 정쟁 등의 이유로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이로 인해 시급한 민생법안이 장기간 계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이에,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에도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하며,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규정하는 등 국회가 정기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주요내용 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기존 2월ㆍ4월 및 6월 1일에 뿐만 아니라 8월 16일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안 제5조의2).나.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 및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되, 금요일에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및 목요일 오전 10 또는 오후 2시에는 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다. 상임위원회는 폐회중인 경우 3월ㆍ5월 두 번째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안 제53조).        2015. 4. 17
공동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생명존중 의식의 발달과 함께, 종(種)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의 편익을 위해 동물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물을 사용하고 이 경우에도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 등 동물실험의 3R 원칙을 통해 동물 생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화장품의 안정성 테스트 등을 위한 동물실험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제품 자체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한 바 있고, 2013년부터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의 판매도 금지하고 있음.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역시 동물실험의 3R 원칙에 근거하여,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및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11종을 각 회원국이 화장품 심사 시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음.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동물 보호 및 동물실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총 11개 중 9개를 이미 도입하여 화장품 심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동물대체시험법 역시 2015년 도입 완료가 가능한 시점에 와 있음. 또한 국내 소비자의 경우, 생명존중 의식의 신장과 잔인한 방식의 동물실험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고조되고 있음. 동물실험에 대한 국내 화장품업계의 인식도 개선되고 있음. 대한화장품협회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기업이미지에 담아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에 의한 위해평가 방법 정립,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이 어려운 시험법에 대한 적용 방안 마련, 수출국 제도에 대한 적용 예외 등을 고려한 동물실험금지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 관련 부처 및 업계의 여건, 소비자의 경향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 평가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경우이거나 동물대체시험법이 미개발 된 경우, 수출국의 법적 요구 상황을 고려한 경우 등 일정한 예외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 등을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두어 동물실험 금지의 원칙에 따른 화장품이 제조되고 수입되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하여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어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신속히 마련하게 하고, 제조판매업자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다.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룰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안 제40조제2항). 2015. 3. 12
공동발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가. 특정재산범죄란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말함(안 제2조제1호).나. 법무부장관은 법원에 환수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하도록 하되, 특정재산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환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다.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환수청구를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라. 법원은 환수청구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마. 이해관계인이 환수청구에 참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안 제10조).바. 환수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함(안 제12조제1항).사. 이 법에 따라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15조).아.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201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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