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동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생명존중 의식의 발달과 함께, 종(種)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의 편익을 위해 동물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물을 사용하고 이 경우에도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 등 동물실험의 3R 원칙을 통해 동물 생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화장품의 안정성 테스트 등을 위한 동물실험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제품 자체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한 바 있고, 2013년부터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의 판매도 금지하고 있음.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역시 동물실험의 3R 원칙에 근거하여,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및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11종을 각 회원국이 화장품 심사 시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음.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동물 보호 및 동물실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총 11개 중 9개를 이미 도입하여 화장품 심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동물대체시험법 역시 2015년 도입 완료가 가능한 시점에 와 있음. 또한 국내 소비자의 경우, 생명존중 의식의 신장과 잔인한 방식의 동물실험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고조되고 있음. 동물실험에 대한 국내 화장품업계의 인식도 개선되고 있음. 대한화장품협회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기업이미지에 담아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에 의한 위해평가 방법 정립,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이 어려운 시험법에 대한 적용 방안 마련, 수출국 제도에 대한 적용 예외 등을 고려한 동물실험금지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 관련 부처 및 업계의 여건, 소비자의 경향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 평가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경우이거나 동물대체시험법이 미개발 된 경우, 수출국의 법적 요구 상황을 고려한 경우 등 일정한 예외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 등을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두어 동물실험 금지의 원칙에 따른 화장품이 제조되고 수입되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하여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어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신속히 마련하게 하고, 제조판매업자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다.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룰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안 제40조제2항). 2015. 3. 12
공동발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가. 특정재산범죄란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말함(안 제2조제1호).나. 법무부장관은 법원에 환수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하도록 하되, 특정재산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환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다.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환수청구를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라. 법원은 환수청구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마. 이해관계인이 환수청구에 참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안 제10조).바. 환수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함(안 제12조제1항).사. 이 법에 따라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15조).아.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2015. 2. 18
공동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일 뿐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동료 의원들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옴. 또한,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강제구인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회의원들이 소위 방탄국회를 열었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은 경우도 있음.국회의원인 피의자가 본인의 결백을 확신하고 스스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하여도 현행법 하에서는 피의자가 법원에 자진출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됨.그러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시점은 국회의원인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유죄로 판명되기 이전일 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발표나 언론이 보도한 내용 이상으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함.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를 의결한다는 것은 해당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 행동임.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또한,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해야 할 경우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표방식을 기명투표방식으로 변경하고 해당 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차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주요내용가.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 출석의무를 부여함(안 제26조의2 신설).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기명투표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112조제5항).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참고의견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6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015. 1. 12
공동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함. 그러나 이 경우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진 출석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자진출석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또한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심문에 자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체포·구속에 대한 특혜 시비의 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현행법의 일반국민에 대한 인신구속 절차와의 형평성을 갖추고자 함.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우선 판사가 구인절차 없이 국회의원인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통해 자진출석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 2015. 1. 12
공동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이해관계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어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지역 간 불합리하게 선거구가 배정되어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시도의원지역선거구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어 선거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함(안 제24조제1항).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국회 선출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의장에게, 시·도의원지역선거구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선거구획정안은 시·도의회의장에게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8개월까지 각각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및 제10항).라.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의 형식으로 부의하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의결하도록 함(안 제24조제8항 및 제9항).마.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개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11항). 2014. 12. 12
공동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3036)제안이유국회의원에게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實費)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원(院)구성이 지연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국회가 임시회 또는 정기회기간에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또한 현행「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수당의 명칭과 수당의 실질적인 목적이 부합하지 않아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특별활동비의 경우 회기일수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폐회 중인 경우에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 참석에 대한 경제적인 유인이 없는 실정임.거기에 더하여 현행「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을 국회규칙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인상에 대한 독립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회의무세비원칙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에도 적용하고, 국회의원의 수당의 명칭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며,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의 조정 시 국회와 독립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함. 주요내용가. 「국회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선출·선임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또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전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나 회기만큼 국회의원의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나. “입법활동비”를 “입법지원활동비”로, “특별활동비”를 “회의참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및 제7조).다. 회의참가수당의 지급기준일을 회의참석일수로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라.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를 국회 외부에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수당 등을 심의하고, 수당 등의 조정 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마.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현행 지급액에 맞추어 개정함(안 별표1·별표2 및 별표3). 2014. 12. 12
공동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국회의원의 직무에의 전념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비등한 가운데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용된 직 이외의 어떠한 직도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의 대부분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고 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또한 자문기구라는 한계로 유명무실화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위원회의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주요내용가.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공익목적의 명예직”도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9조제1항제1호).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에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 결과에 따라야 함(안 제46조제3항).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하고(안 제46조의2제1항), 윤리심사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받은 의원징계안을 30일 이내에 의결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46조의2제4항).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자격심사안과 의원징계안을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의2제1항).마.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징계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징계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안 제85조의4 신설).바. 징계안은 철회할 수 없도록 함(안 제90조제2항).사. 의원의 징계의 종류 중 공개회의에서의 주의 촉구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기간을 90일 이내와 180일 이내로 변경하며, 출석정지기간동안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201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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