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동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일 뿐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동료 의원들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옴. 또한,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강제구인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회의원들이 소위 방탄국회를 열었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은 경우도 있음.국회의원인 피의자가 본인의 결백을 확신하고 스스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하여도 현행법 하에서는 피의자가 법원에 자진출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됨.그러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시점은 국회의원인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유죄로 판명되기 이전일 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발표나 언론이 보도한 내용 이상으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함.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를 의결한다는 것은 해당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 행동임.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또한,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해야 할 경우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표방식을 기명투표방식으로 변경하고 해당 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차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주요내용가.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 출석의무를 부여함(안 제26조의2 신설).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기명투표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112조제5항).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참고의견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6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015. 1. 12
공동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함. 그러나 이 경우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진 출석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자진출석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또한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심문에 자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체포·구속에 대한 특혜 시비의 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현행법의 일반국민에 대한 인신구속 절차와의 형평성을 갖추고자 함.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우선 판사가 구인절차 없이 국회의원인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통해 자진출석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 2015. 1. 12
공동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이해관계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어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지역 간 불합리하게 선거구가 배정되어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시도의원지역선거구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어 선거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함(안 제24조제1항).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국회 선출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의장에게, 시·도의원지역선거구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선거구획정안은 시·도의회의장에게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8개월까지 각각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및 제10항).라.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의 형식으로 부의하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의결하도록 함(안 제24조제8항 및 제9항).마.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개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11항). 2014. 12. 12
공동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3036)제안이유국회의원에게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實費)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원(院)구성이 지연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국회가 임시회 또는 정기회기간에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또한 현행「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수당의 명칭과 수당의 실질적인 목적이 부합하지 않아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특별활동비의 경우 회기일수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폐회 중인 경우에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 참석에 대한 경제적인 유인이 없는 실정임.거기에 더하여 현행「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을 국회규칙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인상에 대한 독립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회의무세비원칙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에도 적용하고, 국회의원의 수당의 명칭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며,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의 조정 시 국회와 독립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함. 주요내용가. 「국회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선출·선임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또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전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나 회기만큼 국회의원의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나. “입법활동비”를 “입법지원활동비”로, “특별활동비”를 “회의참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및 제7조).다. 회의참가수당의 지급기준일을 회의참석일수로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라.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를 국회 외부에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수당 등을 심의하고, 수당 등의 조정 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마.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현행 지급액에 맞추어 개정함(안 별표1·별표2 및 별표3). 2014. 12. 12
공동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국회의원의 직무에의 전념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비등한 가운데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용된 직 이외의 어떠한 직도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의 대부분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고 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또한 자문기구라는 한계로 유명무실화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위원회의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주요내용가.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공익목적의 명예직”도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9조제1항제1호).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에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 결과에 따라야 함(안 제46조제3항).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하고(안 제46조의2제1항), 윤리심사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받은 의원징계안을 30일 이내에 의결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46조의2제4항).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자격심사안과 의원징계안을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의2제1항).마.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징계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징계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안 제85조의4 신설).바. 징계안은 철회할 수 없도록 함(안 제90조제2항).사. 의원의 징계의 종류 중 공개회의에서의 주의 촉구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기간을 90일 이내와 180일 이내로 변경하며, 출석정지기간동안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2014. 12. 12
공동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2457)제안이유2013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는 523.2조 원으로 이는 국가채무 482.6조 원의 108.4%에 해당되는 수치로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채무를 역전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이후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이에 기존부채를 감축하고 향후 부채 없이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기관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바,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구체적인 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안 제4조).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학술연구·문화진흥·정책금융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 법적지위 변동이 예정된 기관 등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5조제4항).다. 주무기관의 장은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라.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등으로 해산한다는 공공기관의 해산을 법률로 규정하되,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해산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로 변경하고,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혁신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혁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안 14조).사. 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혁신위원회의 심의을 거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해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0항 신설).자.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경영목표의 수립, 경영실적 평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경영계약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차.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연?출자기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52조의3 신설). 2014. 11. 14
공동발의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제안이유’97년 외환위기 직후 경제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한 이래로 3차례 개정을 통하여 존속기한이 도래한 규제와 규제사무목록에 대한 국회 제출을 의무화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며, 재검토 대상으로 설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그러나 이러한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와 현 정부 기간 중 규제의 수는 2003년 7,855개에서 2014년 현재 14,987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이에 규제개혁을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저성장에 대응하고 경제의 토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의 품질의 제고하고 규제를 통합적?탄력적 관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며,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행정부, 국회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되,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추진을 보장함(안 제3조·제4조 및 제5조).다. 규제의 원칙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를 도입함(안 제7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14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8조).마.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규제개선(규제의 폐지?완화?적용방식의 변경?한시적 적용유예 등)과 규제에 대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16조).바. 국민의 규제개선 청구 권리를 명시하고 실명 답변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를 규제개선청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사.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0조).아.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규제 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26조).자. 기술발전 및 융합,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존의 규제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국민과 기업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의 면제, 완화, 한시적 적용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규제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3명(부위원장 1인 포함)을 상임위원을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안 제34조).타. 규제품질을 제고하고 규제비용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규제개혁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2조).파. 규제개혁위원회의는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참고사항이 법률안은 김광림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4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014. 11. 14
공동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제도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급구조를 적용하는 한편,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주요 내용가. 기여율 조정(안 제66조)201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기여율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로 인상한 뒤 201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201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기여율은 4.5%로 설정나. 퇴직연금 지급률 인하(제46조제4항) 및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 도입(안 제27조제1항?제2항)퇴직연금 지급률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16년 1.35%로 인하한 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25%로 인하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016년 1.15%에서 2028년까지 1%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현행 평균기준소득월액 대신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의 50%에 3년간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의 50%를 각각 합산한 금액으로 함.다. 퇴직수당 금액의 인상(안 제61조의2) 민간 근로자 퇴직금의 최대 39% 수준인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 수준으로 정상화 함.라.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안 제46조제1항)공무원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현행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는 것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재직자에게 적용하되, 2023년 61세부터 매년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 마. 기여금 납부기한 연장(안 제66조제1항)기여금 최대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40년까지 연장바. 유족연금액 인하(안 제57조)유족연금 지급률을 현행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퇴직연금의 60%로 적용하던 것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모든 공무원에게도 적용 사. 연금액 조정률 변경(안 제43조의2)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 × [2 - (부양률 ÷ 5년 전 부양률)]’로 변경아. 소득상한강화(안 제27조제2항)공무원의 연금액 산정 및 기여금 납부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에서 1.5배로 강화함자. 고액연금수급자 연금액 동결(안 제43조의2제5항)본인의 연금액이 전체 연금수급자 평균액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인상을 동결 카. 재정안정화 기여금 납부(신설, 제3조제1항11호?제16조?제65조제1항? 66조의2)연금수급자의 퇴직 연도별로 본인의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액 수준에 따라 최소 2%에서 최대 4%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납부타. 연금지급 전액정지 대상 확대(안 제47조제1항)연금수급자로서 선거 취임 공무원 및 전액 정부출연기관 재취업자의 연금급여는 전액 정지 파. 분할연금 수급권 도입(안 제46조의3부터5)국민연금과 같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등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하.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도입(안 제51조?제52조)공무상 질병?장해 등에만 지급하는 장해연금을 비공무상 질병?장해시에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함.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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