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동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2457)제안이유2013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는 523.2조 원으로 이는 국가채무 482.6조 원의 108.4%에 해당되는 수치로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채무를 역전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이후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이에 기존부채를 감축하고 향후 부채 없이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기관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바,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구체적인 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안 제4조).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학술연구·문화진흥·정책금융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 법적지위 변동이 예정된 기관 등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5조제4항).다. 주무기관의 장은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라.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등으로 해산한다는 공공기관의 해산을 법률로 규정하되,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해산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로 변경하고,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혁신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혁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안 14조).사. 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혁신위원회의 심의을 거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해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0항 신설).자.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경영목표의 수립, 경영실적 평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경영계약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차.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연?출자기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52조의3 신설). 2014. 11. 14
공동발의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제안이유’97년 외환위기 직후 경제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한 이래로 3차례 개정을 통하여 존속기한이 도래한 규제와 규제사무목록에 대한 국회 제출을 의무화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며, 재검토 대상으로 설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그러나 이러한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와 현 정부 기간 중 규제의 수는 2003년 7,855개에서 2014년 현재 14,987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이에 규제개혁을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저성장에 대응하고 경제의 토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의 품질의 제고하고 규제를 통합적?탄력적 관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며,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행정부, 국회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되,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추진을 보장함(안 제3조·제4조 및 제5조).다. 규제의 원칙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를 도입함(안 제7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14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8조).마.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규제개선(규제의 폐지?완화?적용방식의 변경?한시적 적용유예 등)과 규제에 대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16조).바. 국민의 규제개선 청구 권리를 명시하고 실명 답변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를 규제개선청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사.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0조).아.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규제 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26조).자. 기술발전 및 융합,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존의 규제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국민과 기업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의 면제, 완화, 한시적 적용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규제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3명(부위원장 1인 포함)을 상임위원을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안 제34조).타. 규제품질을 제고하고 규제비용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규제개혁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2조).파. 규제개혁위원회의는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참고사항이 법률안은 김광림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4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014. 11. 14
대표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의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1983년 현행법을 제정하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취업제한 기간이 짧고 관련 업무가 제한되어 있으며 취업제한기관 역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부적절한 재취업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간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안전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을 추가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소속 기관 전체 업무로 확대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재임 시 수행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을 소속 기관 전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 업무가 아니라 소속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함(안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안 제17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취업제한의 예외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제6항 삭제).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에서 기관업무기준의 취업심사대상자(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등)로 확대하고, 대상기간을 2년으로 1년 연장함(안 제18조의2제2항).마.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심사의 결과 및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통지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19조의3 신설).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부터 5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취업이력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公示)하도록 함(안 제19조의4제1항 신설). 사.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5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의4제2항 및 제30조제3항제4호 신설). 2014. 11. 10
공동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제도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급구조를 적용하는 한편,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주요 내용가. 기여율 조정(안 제66조)201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기여율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로 인상한 뒤 201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201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기여율은 4.5%로 설정나. 퇴직연금 지급률 인하(제46조제4항) 및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 도입(안 제27조제1항?제2항)퇴직연금 지급률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16년 1.35%로 인하한 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25%로 인하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016년 1.15%에서 2028년까지 1%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현행 평균기준소득월액 대신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의 50%에 3년간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의 50%를 각각 합산한 금액으로 함.다. 퇴직수당 금액의 인상(안 제61조의2) 민간 근로자 퇴직금의 최대 39% 수준인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 수준으로 정상화 함.라.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안 제46조제1항)공무원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현행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는 것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재직자에게 적용하되, 2023년 61세부터 매년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 마. 기여금 납부기한 연장(안 제66조제1항)기여금 최대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40년까지 연장바. 유족연금액 인하(안 제57조)유족연금 지급률을 현행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퇴직연금의 60%로 적용하던 것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모든 공무원에게도 적용 사. 연금액 조정률 변경(안 제43조의2)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 × [2 - (부양률 ÷ 5년 전 부양률)]’로 변경아. 소득상한강화(안 제27조제2항)공무원의 연금액 산정 및 기여금 납부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에서 1.5배로 강화함자. 고액연금수급자 연금액 동결(안 제43조의2제5항)본인의 연금액이 전체 연금수급자 평균액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인상을 동결 카. 재정안정화 기여금 납부(신설, 제3조제1항11호?제16조?제65조제1항? 66조의2)연금수급자의 퇴직 연도별로 본인의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액 수준에 따라 최소 2%에서 최대 4%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납부타. 연금지급 전액정지 대상 확대(안 제47조제1항)연금수급자로서 선거 취임 공무원 및 전액 정부출연기관 재취업자의 연금급여는 전액 정지 파. 분할연금 수급권 도입(안 제46조의3부터5)국민연금과 같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등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하.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도입(안 제51조?제52조)공무상 질병?장해 등에만 지급하는 장해연금을 비공무상 질병?장해시에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함. 2014. 10. 30
공동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911627)제안이유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향후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수준을 보이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저출산ㆍ고령화라는 사회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저출산ㆍ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이에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나.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결산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2014. 9. 8
공동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191116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법인이 사립대학, 초중고교 및 유치원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될 경우 공익법인의 사업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음.그러나 전체 사립유치원 4,101개 중 87%에 해당되는 3,558개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재산의 경우 개인명의의 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어, 대다수 사립유치원 재산이 상속될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와 달리 상속세가 부과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어 회계내부에서 수입 및 지출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 이익금도 유치원회계로 적립되도록 되어 있고, 유치원재산은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담보로 한 대출 혹은 대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을 상속받아 지속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상속인이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유치원이 폐원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 및 학부생이 피해를 입는 심각한 문제점도 있음.이에 공익법인이 출연한 사립유치원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현행법과 법적 형평성 차원과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 사립유치원을 상속받아 계속 운영할 경우 사립유치원 회계 및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 하도록 함(안 제16조).참고사항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2014. 7. 20
공동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이하 “사무장병원등”이라 함)이란 「의료법」 또는 「약사법」상 비의료인?비약사가 의사?약사 등의 명의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79건(약 242억원)의 사무장병원등이 적발되었음.그런데,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장병원등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 중인 경우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하여 심사 중이거나 지급예정인 급여비용을 지급보류하고 있었으나, 지급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무장병원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임. 만약, 판결확정 전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사무장병원등의 개설자가 병원·약국을 폐업하거나 재산 은닉·처분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환수하는 경우에도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됨.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지급보류 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금액에 지급 보류된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방지하면서, 선의의 의료기관·약국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2014. 6. 15
공동발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10868)제안이유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13년 말 57만 6천명인 치매노인이 2024년에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특히, 치매환자의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가족은 부양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다른 질병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한편,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중앙과 광역 그리고 지역이 연계된 치매관리 전달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이에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급증하는 지역 내 치매 치료ㆍ돌봄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술 지원 및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치매환자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상담콜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주요내용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부양부담의 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중앙치매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이를 종합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다.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중앙치매센터ㆍ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2014. 6. 15
공동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910528)제안이유최근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전문 직역의 특수사관후보생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바, 이는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각군의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 직역 여성비율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중보건의사로 충원되는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60.8%에 그치고, 공중방역수의사는 90.3%, 공익법무관은 81.4%의 충원율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이는 국가적으로, 군 내 의료·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 산간벽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차질 초래, 조류독감?구제역 등 국가적 방역관리에 필요한 인력부족, 저소득 국민 및 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법률 구조 차질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이러한 현실에서 의무,법무,수의 사관후보생의 장교 병적 편입 제한연령은 병역법에 의하면 만 35세이나, 병역법 시행령은 의무 분야의 경우 만 33세, 법무 분야의 경우 만 30세, 수의 및 군종 분야의 경우 만 28세 등으로 하향 축소하고 있어, 제한 연령 초과시 특수병과 분야의 중요 인적자원으로 운용될 수 없음.이에 현행 하위 법령에서 병역법의 취지를 벗어나 과다하게 하향하여 정하고 있는 의무,법무,수의,군종 사관 후보생에의 편입 제한연령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만 35세로만 적용하도록 하고 동 분야의 입영의무 등도 만 37세까지로 함께 1년 연장토록 하여 의무,법무,수의,군종 분야 전문 인력의 군 활용도를 높이고 공익에 필수적인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및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고, 아울러 전문인력 진입기간 지연 및 역량 활용 저하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각 전문지식을 습득·함양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력 단절 등 개인적 손실을 개선하고자 함.주요내용가. 현행 법률에서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한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35세까지의 편입 제한연령만을 고정 적용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항 및 제8항).나.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 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한연령을 법률의 35세로 고정 적용하면 현행 대통령령에서 최고 33세까지로 정하고 있는 편입 제한연령이 35세로 변경됨. 이에 따라 35세의 특수사관후보생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2년의 재징병 검사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37세가 되어 현행법에서 36세로 규정하고 있는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1년 초과하여 병역의무를 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7세까지로 하여 1년 추가하도록 함(안 제71조제1항 단서). 2014. 5. 10


국회 오시는 길

0722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2호
TEL: 02-788-2925 / FAX: 02-788-0372

용산 사무실 오시는 길

04375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402 삼각빌딩 3층
TEL: 02-794-1231 / FAX: 02-794-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