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동발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복제·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기술적으로 보호조치가 불가능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에 규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규정과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가 정당한 권원 없이 복제·전송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는 자신이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온라인콘텐츠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복제·전송행위로 인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됨을 알고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고, 그 방지나 중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됨(안 제19조의3 신설). 2004. 11. 16
공동발의 연구개발특구의지정및육성법률안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는 지식산업사회의 도래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연구개발특구를 지정·육성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연구개발과 상호협력을 활성화시키며,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연구개발집적단지를 육성하여 과학기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특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과 각종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실무적인 보좌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다. 특구의 개발에 관하여 별도의 시행절차를 정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각종 인・허가등을 의제하도록 하여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정부출연기관등이 직접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기업을 설립하거나, 사업화를 위한 기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국가 등은 지원본부를 통하여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융자 등을 지원하고, 조례에 따라 특구투자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9조). 바. 국가 등은 특구의 개발 및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을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사. 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계약방법, 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특구내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특구특화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자.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차. 외국기업 및 외국인력의 유치를 위하여 외국투자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조세감면,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교육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3조 내지 제35조). 카. 특구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를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특구내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7조). 타.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제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안 제50조 내지 제74조) 2004. 11. 4
공동발의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류제조 및 주류 판매업 면허의 기준 설정과 시설규제는 주류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 현실에서 국내 주류 제조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킴은 물론 주류별 신규참여업체의 제한 등 국내 주류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에 현행법상의 주류제조와 주류 판매업의 면허기준 및 시설기준을 완화 및 폐지하고자 함. 또한 탁주에 과실을 첨가하거나 과실주에 곡류를 첨가하지 못하여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증대가 크게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탁주와 약주 및 청주에는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며 과실주에는 곡물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과실주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탁주 및 약주 제조과정에도 청주와 같이 그 제조과정에 주류(주정)의 첨가를 허용하여 주류 종류간의 형평성 유지는 물론 탁주 및 약주의 안전주조와 유통과정에서의 주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류제조 및 주류판매업 면허에 대한 조건(주류제조시설기준포함) 을 완화 및 폐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5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4항). 나. 과실주에 관한 세율을 종전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였음(안 제22조제2항제1호마목). 다. 탁주와 약주 및 청주에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2호가목(4), 나목(4), 및 다목(1)). 라. 탁주와 약주의 제조과정에 주류(주정)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2호가목(5) 및 나목(5)). 마. 과실주에 곡류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2호마목(2)). 2004. 10. 26
공동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진 영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운수종사자가 수령한 요금의 전액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택시의 수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료비나 배상책임에 관한 공제비용 등 사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상의 불비를 악용하여 이를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운수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용의 전가행위는 운수종사자의 수입 감소로 작용하여 과속운행 등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증가시키고 불친절 운행 등 그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택시의 무리한 운행을 억제하고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사용·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차량을 사용·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연료비 등의 부담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나. 운송사업자가 연료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때에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제1항제9호의2). 2004. 9. 10
공동발의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진 영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직부패를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으나 시행상의 문제점이 다수 노정되고 있어서 그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음. 특히 고위공직자가 주식 또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관련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당한 재산 증식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새로이 도입되는 백지신탁제도에 맡기도록 하고 부동산은 재임기간 동안 매매할 수 없도록 함. 아울러 주식거래내역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공개대상자 외에 등록의무자 전부로 확대하고 재산공개대상자의 납세내역도 재산을 공개할 때에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거래내역 신고의무를 공개대상자에서 등록의무자로 확대함(안 제6조의2제1항). 나. 윤리위원의 적격요건을 강화함(안 제9조제3항). 다. 납세내역과 병역의무 이행상황을 등록재산과 함께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라. 공개대상자의 직계비속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마. 공개대상자는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대상자는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에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 바. 공개대상자는 재임기간 중 1세대 1주택 외 부동산은 매매할 수 없음(안 제14조의5). 사. 이해관계자가 지배주주로서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과 비상장기업의 주식으로서 매각과 대체취득을 통해 백지신탁의 취지를 구현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함께 규정함(안 제14조의7 및 안 제14조의8). 2004. 9. 10
공동발의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진 영의원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의문사 사건은 대부분 공권력에 의하여 발생․은폐된 것이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나, 현행 법률은 조사 권한과 조사기간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어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채 2004년 6월 30일로 그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진상규명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권한과 진상규명절차 및 벌칙을 강화․보완함으로써 진상규명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동법의 제정 목적인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군의문사 사건 등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으나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시정하여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 소지를 없애자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이라고 한 의문사의 정의를 “1969년 8월 7일 이후 중대하게 부당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죽음으로서 그 사인(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의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나.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청문회를 열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다. 200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기로 된 조사기간의 제한규정을 연장하여 위원회에게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을 부여함(안 제23조). 라. 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안 제24조의3 신설). 마. 위원회가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그 개연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한 자는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26조). 바.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의문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제4호 내지 제5호 신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5조). 2004. 9. 10
공동발의 나주시·화순군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안 ■ 주 문 2004년 8월 18일과 19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메기’로 인해 많은 지역이 수해를 당하였으나 특히 전라남도 나주시와 화순군은 일반적인 복구 지원만으로는 정상적인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정부는 태풍 ‘메기’로 극심한 피해를 당한 전라남도 나주시와 화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조속히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수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건의한다. ■ 제안이유 2004년 8월 18일과 19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메기’로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 상당한 수해가 발생했으며 그 중 전라남도 나주시와 화순군은 자체적으로는 정상적인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큰 피해를 당하였음. 따라서 나주시와 화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해 복구 지원이 이뤄져야 하나 이들 지역의 피해규모가 현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규정한 지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재난 극복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그러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에 대하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여 나주시와 화순군이 조속히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수재민들도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2004. 9. 4
공동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제안이유 정부가 2005년 3월 18일 공포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중심도시특별법으로 함)」은 실질적으로 수도를 분할하는 조치들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首都)의 요건을 “최소한 정치ㆍ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 규정하였고, 대통령과 국회는 정치의 중추적 기능을, 국무총리와 부총리 등은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각각 수행함에 비추어,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은 정치의 중추적 기능과 행정의 중추적 기능이 수행되는 장소의 현저한 원격 분할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후속법률로서 당초의 특별조치법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반복입법”에 불과할 뿐 위헌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수도의 설정이나 이전은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헌법사항으로서 국민적 합의과정이 필수적이므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최종적인 합헌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국민 과반수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법으로 수도를 분할하는 내용을 규정한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은 필수적 개헌절차인 국민투표를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속속 입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반토론 등 정상적인 의안처리절차를 밟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 처리된 위헌적 법률이다. 행정중심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수도의 분할은 나라의 백년대계와 국리민복, 그리고 국태민안의 관점에 입각한 정책이 아니라, 이른바 “투표자의 합리적 무관심”에 편승하여 특정 지역의 표심에 영합하려는 정략적 발상에서 잉태된 대중인기영합주의의 부산물이자, 동서고금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우민정책의 극치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수도 분할은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이 겉으로 표방하는 국토 균형발전의 정도(正道)가 아니다. 올바른 균형발전의 첩경은 중앙정부의 기능,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 각부를 지역적으로 분산 배치하는 수도의 기형적인 분할은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 정치적 갈등, 사회적 혼란, 그리고 후속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아울러 “반쪽 수도의 남하(南下)”는 머지않아 다가올 통일 한반도 시대에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위헌적 수도 분할」, 지역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정략적인 「반쪽 수도 이전」, 후속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속 없는 도시 건설」, 통일시대의 도래를 부정하는 「근시안적인 수도 남하(南下)」는 시대적 소명과 순리에 어긋나는 선심성 표몰이 정책에 불과하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정책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된다면, 이는 필경 온 지구촌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실패한 국책사업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 주요내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함. 1970. 1. 1


국회 오시는 길

0722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2호
TEL: 02-788-2925 / FAX: 02-788-0372

용산 사무실 오시는 길

04375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402 삼각빌딩 3층
TEL: 02-794-1231 / FAX: 02-794-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