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대표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민은 거주지를 근거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있음.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 입국 후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하고 있는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하여 이곳을 거주지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는 거주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한결같이 남자는 125, 여자는 225로 시작되어있음. 이로 인하여 탈북자들의 중국 입국을 거부하거나 중국 국내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중국 입국을 시도하려는 탈북자들을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숫자를 보고 식별해내 입국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정부는 2007년 6월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원이 아닌 정착지를 거주지로 하여 발급함으로써 기존의 발급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나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발급방식이 시행되기 전에 발급받은 9천여 명의 탈북자들(1997.1 ~ 2007.5)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숫자를 변경할 수 없음에 따라 하나원 출신 탈북자들로 구분될 수 있어 특히 중국 방문 등에 있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따라서 탈북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원을 거주지로 하여 기 발급받은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의 방법”으로 개정함(안 제17조제4항 개정). 200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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