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동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07678)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출연금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해당 법률에 출연 근거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출연금의 성격을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일차적으로 재단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주 승인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음.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중복 입주 심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입주 승인에 통상 20일 정도가 소요되어 법적 민원처리기간인 14일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 자금의 출연으로 법문언의 표현을 정비하고 입주 심사 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관의 불편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삭제). 2013. 11. 8
공동발의 장애보건법안 장애보건법안(1907674)제안이유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장애발생의 다양화와 장애범주의 증대 등 장애환경의 변화로 인해 장애인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보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장애인 보건 관련 조사와 연구, 장애보건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이 법은 장애인 보건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보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종합적인 장애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장애보건종합계획을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로 인한 조기사망률을 줄이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검진사업과 장애 발생 후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장애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한 장애보건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마. 재활의료기관 및 보건소가 장애인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함(안 제13조).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보건의료를 위한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과 장애보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보건의료센터, 권역장애보건의료센터 및 지역장애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보건연구사업, 장애보건통계사업 및 장애보건정보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2013. 11. 8
공동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1903678)■ 제안이유 최근 지능적이고 잔인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그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또한 최근 개정된 「형법」은 성범죄의 범위 및 피해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있어 성범죄에 대한 법적 맥락을 통일하고자 이 법 또한 개정될 필요가 있음.이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을 위하여 성범죄·성범죄피해자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84조제1항 및 제92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유사강간죄를 신설함(안 제92조의2)다.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반영함(안 제92조의5제2항).라.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92조의8 삭제). 201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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