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동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03487)■ 제안이유 창조 과학을 통한 창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연구개발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한편, 종전에 그 업무를 수행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안 제9조, 안 제9조의2, 및 안 제9조의10)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등을 조정하고,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안 제12조의3, 안 제13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31조 및 안 제32조)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조정함. 2013. 1. 30
공동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03486)■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는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과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경우 그 사회ㆍ문화적 영향력이 크므로 방송국 허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허가하도록 하고, 그 밖에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의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국 허가를 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항 및 제17조).나.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그 사회ㆍ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하되,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지원 업무와 관련되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다. 방송 진흥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인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ㆍ운용, 약관 승인, 재송신과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ㆍ준공검사,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및 방송프로그램의 유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함(안 제70조, 제77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96조 등).라.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과 방송사업자 등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관 업무에 따라 관장하도록 함(안 제69조의2, 제84조, 제99조, 제108조 및 제109조 등). 201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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