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양극화 시대의 일자리 창출전략 -


◆ 고용 없는 성장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고용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사회적기업 도입을 추진한다.

 

◆ 한나라당 안명옥‧진 영 의원은 사회적기업 도입과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사회적기업이란 공익성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수익을 고용 등에 재투자해야하며,
  구성원간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새로운 기업 형태를 말한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예상 문제점 등 최근 몇 년간 떠오른
  사회적기업의 주요 쟁점이 논의됐다. 또 사회적 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금감면, 사회보험료
  및 금융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안명옥‧진영 의원이 준비 중인 (가)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다.

- 진 영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새로운 일자리 정책인 사회적기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안명옥의원은 주제발제에서 외환위기 이후 외형적인 경제규모는 환란 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빈부격차, 교육격차, 건강격차는 오히려 커지는 등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1). 최근 국내 빈곤층 인구는 600만명에 달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도 이를
   입증한다. 

- 안 의원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수가 급증,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실직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이런 상황에서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노인복지, 보육, 환경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익 성격의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OECD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구매력을 기록한 시점과 비교하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00만~400만개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참고자료 2). 

- 진 영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제수준의 외국에 비해 부족한 각종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또
  “이미 유럽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고용이 전체고용의 10%선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의
  대기업도 사회적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안명옥의원은 “양극화 심화, 자영업 포화, 사회서비스 부족이라는 상황에 시민사회 성숙,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관심 증가라는 요인이 맞물리고 있다”며 “사회적기업 제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각 주체가 힘을 모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안‧진 두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사회적기업 제도화를 위해 공동작업을 진행해왔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르면 8월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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