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지향은 역대 정권의 공통된 지향점이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 정권에 따라 강조점과 방향이 달랐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지원과 협력 중시와는 사뭇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시절 ‘비핵ㆍ개방ㆍ3000’으로 제시된 공약은 정부 출범후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폐기, 북한의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와 같은 정책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본 보고서는 위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개발협력방식의 대북지원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과거의 대북지원의 성격과 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북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방식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북한 경제사회발전' 지원에 있어 '개발협력'이라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북한 지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북지원은 '통일비용'과 '인도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시행해 왔다. 통일비용 개념은 남북 간 경제격차 축소를 위해서 필요한 총투자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도 지원 역시 인도주의적 시각이외에도 북한의 성장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 BHN) 충족 및 빈곤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개발협력'이라는 개념에는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내포되어 있다. 과거의 북한 지원은 '돈과 물자' 제공에 국한된다면 '개발협력'은 '돈과 물자'와 함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50년 이상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의 수많은 경험에서 도출되었던 핵심 교훈은 '돈과 물자'를 아무리 지원하더라도 '지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즉, '돈과 물자'를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인적자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돈과 물자'는 전달해 봤자 소용이 없거나(수용능력부재) 또는 오히려 해를 끼친다(부패조장, 독재강화 등)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돈과 물자'를 동원하는 것에 앞서 '원조 수용능력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지원(지식제공)을 일차적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가능성과 방법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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