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한ㆍ미 FTA 체결과 비준을 위한 한국의 부담과 노력을 학계, 경제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활동을 제외하고 체결을 주도한 정부와 비준여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제도권의 영역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 4대 선결조건의 수용>, <한미 FTA 체결과 비준을 위한 정부의 인력과 예산의 운용>,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전후 심사와 평가를 위한 국회의 활동>, <한ㆍ미 FTA 체결과 비준과정에서 각 정당의 입장에 따른 노력>, <행정 각부의 한ㆍ미 FTA 후속 대책과 후속 입법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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