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남북관계의 변화상과 과제>

 

□ 남북관계의 양적 질적 변화

 

 

- 2000년과 2007년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사이 남북한 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확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급증, 대북투자의 활성화 등 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도 서해교전, 북한 미사일발사,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민족의 생존을 근본적인 위협상황을    초래함으로써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 하지 못하였음

 

 


□ 남북관계의 과제

 

 

- 따라서 한민족 모두에게 가장 근본적인 위협인 북한핵문제의 빠르고 완전한 해결과 함께 진정한 평화의 기반위에 민족통합의 길을 열어 가야하며

 

 

- 또한 분단의 아픔을 평생 겪어 온 고령의 이산가족과 납북자 등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구제를 위해 남북한 당국의 적극적 해결 노력이 절실함
   

 

 

<진  영,‘진정한 남북의 연대와 통합을 통해 민족통일의 길을 열어가자’>

 

 

□ 이미 지난 10월 17일 통일부 본부감사에서“적정 통일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의 통일논의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면서 합리적인 통일비용 마련의 대안을 제시한 진의원은,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남북한의 당국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정략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남북한 모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평화와 공존을 통한 한민족 통합의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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