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진 영의원(한나라당 간사)은, 정책 자료집『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14호를 발간하고
    ‘통일비용 산정에 대한 정책적 모색과 대안’을 제시

 

 ★진 영의원은“적정 통일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의 통일논의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면서
    합리적인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

   - 통일비용의 대부분은 남한 국민의 부담으로 충당될 것이 불가피하므로 통일에 대비한 장기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통해 엄격한 재정집행과 효율적인 통일비용 조달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
   - 또한 파퓰리즘적 정책을 지양하고, 국민들에게 통일비용에 대해 솔직히 보고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이를 위해 진 의원은“민간부문의 활력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전략적인 R&D투자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함

*자료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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