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12월 1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진영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서울시 용산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전문가 정책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전문가 정책간담회는 서울시와 선진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용산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실시되었다.

 

 

 

 

 

 

 

 

  간담회의 발표자로는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반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고, 토론자

 

 

  로는 김제리 서울시의회의원, 임희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먼저, “서울시 도시재생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맡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반장은 향후 서울시 도시재생의 과제와

 

 

  방향으로 주거유형 획일화 탈피, 서민주거안정화, 지역 장소성․정체성

 

 

  회복, 커뮤니티 회복, 입체복합 도시공간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앙대 도시공학과 배웅규 교수는 “선진 도시재생 사례와 용산구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좋은 도시 용산을 위한 도시재생의 시사점으로, 환경․사회․

 

 

  경제의 통합적 재생,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매력을 재창출하는 도시재생, 주민생활경제․일자리 창출 등

 

 

  커뮤니티를 고려한 도시재생, 전면 철거재개방을 지양하는 다양한

 

 

  도시재생기법 확립 등을 언급하였다.

 

 

 

 

 

  “도시재생사업과 주민편의 증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주택산업연구원의 김태선 연구위원은 용산구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저층주거지 단계별 관리지역제도의 도입,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시

 

 

  문제점 개선,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및 효력 상실에 대해 언급했고,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가옥주와 세입자의 측면에 고려한 주거복지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한 서울 용산구 진 영 의원은 “각종

 

 

  도시개발들이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재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주민들의 여론 수렴 없이 주무 관청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특정 세력의 개발이익에 사업이

 

 

  좌우되고 있다”고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진 영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 도시개발사업은 ‘인간 중심의 도시개발

 

 

  사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용산구 도시개발

 

 

  사업 역시 주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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