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기조발제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정책과제

 

 

 

 

 

제1주제

 

 

현행 이민자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과제

 

 

토론문 1 정부 각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위상 확보

 

 

토론문 2 통합적인 행정체계 마련의 필요성 : '찾아 먹은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문 3 이민자 복지정책이 골고루 시행되어야

 

 

 

 

 

제2주제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 구성과 재원조달 방안

 

 

토론문 1 사회통합적 다문화사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미-사회통합청'신설을

 

 

신중히 고려

 

 

토론문 2 이민자 복지정책의 재원마련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토론문 3 이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은 정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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