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으로 국민중심의 정부 3.0시대를 열고, 스마트 시대의 주인공을 꿈꾼다.

 

2012.10
국회의원 진영, 국회의원 김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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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배경 및 필요성

 

◦ 스마트 혁명의 촉발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의 생활은 물론 정부의 발전과 새로운 사회·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부상

◦ 국민의 60%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는 정부 3.0으로의 발전을 가속화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2011년 기준 생산유발액 23조 9천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0조7천억원, 고용유발인원은 14만 7천명, 향후 5년간(2013~2017) 43만 6천개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높은 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

◦ 그러나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부재로 공공데이터의 무한한 가치가 공공의 창고 속에서 사장(死藏)되고 있는 실정

 

국내외 현황

 

◦ 2010년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을 시작점으로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활용을 본격적으로 추진
   - 기상정보, 공간정보 등 민간수요가 높은 일부 공공데이터는 개별법에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 제공
   - 그러나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활용의 전반을 총괄하는 법제도가 없어 실제 개방 정책의 실행력과 실효성은 미약
◦ 이미 EU,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활용에 관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활용
   - EU는 2003년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2011년 “오픈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여 모든 회원국의 공공데이터 온라인

     개방을 의무화
   - 영국은 2005년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을 제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ODI(Open Data Institute)를 설립하여

     국가 전반의 혁신을 촉진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효과로 EU는 연간 400억 유로(약 60조원), 영국은 150억 파운드(약 25조원)로 추정

 

문제점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가 부재

◦ 전체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개방대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제공기반도 미흡

◦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데이터도 민간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정, 추출, 변환 등의 가공이 어려운 상태

◦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법률의 부재로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한계

 

법률 제정의 경제적 효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연간 최대 31조6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4조 2천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기대

◦ 아울러 연간 최대 19만 5천명의 고용유발효과, 향후 5년간(2013~2017) 43만6천개의 1인 창조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법률 제정 방향

 

◦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의 기본원칙, 정책 수립, 제공기반 조성, 제공절차부문의 규범을 정의하여 제6장, 총 38개 조문으로 법률안 구성

   - 기본원칙 :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영리적 활용 보장 등

   - 정책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 평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임명,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설치 등

   - 제공기반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등록,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

   - 제공절차 : 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위원회 설치 등

 

법률 제정에 거는 기대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양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을 달성하여 개방적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주도의 정부, 저비용 고품질의 국정운영이 가능

◦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에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활짝 열어주는 새로운 미래 국가 신성장동력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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