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07. 11. 1 1241 2000년 이후 남북 관계의 변화상 <남북관계의 변화상과 과제>   □ 남북관계의 양적 질적 변화     - 2000년과 2007년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사이 남북한 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확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급증, 대북투자의 활성화 등 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도 서해교전, 북한 미사일발사,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민족의 생존을 근본적인 위협상황을    초래함으로써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 하지 못하였음     □ 남북관계의 과제     - 따라서 한민족 모두에게 가장 근본적인 위협인 북한핵문제의 빠르고 완전한 해결과 함께 진정한 평화의 기반위에 민족통합의 길을 열어 가야하며     - 또한 분단의 아픔을 평생 겪어 온 고령의 이산가족과 납북자 등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구제를 위해 남북한 당국의 적극적 해결 노력이 절실함         <진  영,‘진정한 남북의 연대와 통합을 통해 민족통일의 길을 열어가자’>     □ 이미 지난 10월 17일 통일부 본부감사에서“적정 통일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의 통일논의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면서 합리적인 통일비용 마련의 대안을 제시한 진의원은,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남북한의 당국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정략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남북한 모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평화와 공존을 통한 한민족 통합의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힘.  
2005. 10. 8 6157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 내실화 방안 모색     ※ 새로운시대를 열어가는 국회의원진영의 희망정치 7번째 자료집 □ 여성과학기술인력양성, 양성 및 활용에 관한 내실화 방안모색   ■ 김주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   □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활용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 설립 □ 실천을 통한 여건 조성이 시급 □ 어떻게 여성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공학 등 수요가 많은 첨단 분야로 유인하는가,    여성인력을 어떻게 기술 부문의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것인가 등등의 많은 정책과 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 □ 정책을 통한 교육과 제도의 변화를 통한 조직적 노력 □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인력의 활용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야 함   ■ 임현의 (기계연구소 선임연구원)     □ 이공대학에 여학생의 전공 쿼터제(quota)가 필요(교육)     ○ 모든 전공에서 일정비율의 여학생이 배정 필요   □ 여성과학자나 부부과학자를 모델로 한 드라마제작 필요(교육 및 홍보)     ○ 청소년들이 희망과 호기심 고취, 과학자의 삶이해   □  여성과학자가 자리를 잡기 위한 정착금보조 (활용)     ○ 여성인력활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여성과학기술인력이나 기관에 부여되어야 함   □ 출산ㆍ육아지원 인프라구축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활용 및 복지)     ○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가장 큰 장애는 육아     ○ 적당한 접근성, 보육의 질, 보육시간과 비용이 갖추어진 육아보육시설이 없어 육아에 많은 어려움     ○ 유아보다 영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며,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가족 친화적 사고변화와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   □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 (활용 및 복지)     ○ 육아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탄력적인 근무시간의 운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     ○ 과학기술연구는 창의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로서 시간조절이 가능하고, 주 5일 근무로 주말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넉넉하기에 법정근로시간 준수한 근무시간의 유연화가 필요   □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위한 대덕연구단지의 기숙사 운영(활용 및 복지)     ○ 여성인력(비정규직포함)이 요즘 급격히 증가추세이나, 각각 연구원에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위한 기숙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   ■ 정광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여성과학기술 지도자 육성     ○ 고위직 할당제, 승진 할당제 도입     - 고위직에 여성 과학기술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보직 할당제, 승진 할당제 및 과제책임자 할당제로의 확대 실시가 필요      ○ 과제 책임자 할당제     - 과제에 대한 전문성이나 업무 분담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연구원은 과제 책임자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음     ○ 여성 과학기술인력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리더십 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과학기술인력에게 리더십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질향상의 기회부여   □ 여성과학기술인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우 성실성은 인정받고 있으나 정보 획득이나 협력체제 구축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 여성과학자 주도의 정보교류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On-line을 통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여성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을 추진   □ 국내외 여성과학기술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networking 구성     ○ 외국에는 역량이 높은 한국 여성과학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국내외 한인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총체적 역량을 집결함이 필요     ○ 전 세계 한인 여성과학기술자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과학기술자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 및 과학교육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이용   □ 영아 보육지원     ○ 출산 후 육아 문제로 생기는 경력 단절은 회복하기 어려운 장애요인     ○ 고급 영아 보육시설을 원하는 과학기술인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함     ○ 아기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고 24시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수적     ○ 대덕 연구단지에 대가족형 24시간 특수보육시설 설치를 제안     http://www.chinyoung.com/files/200510.zip            
2005. 8. 11 1196 '사회적 기업 지원 법안' 관련 공청회                                       - 양극화 시대의 일자리 창출전략 - ◆ 고용 없는 성장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고용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사회적기업 도입을 추진한다.   ◆ 한나라당 안명옥‧진 영 의원은 사회적기업 도입과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사회적기업이란 공익성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수익을 고용 등에 재투자해야하며,   구성원간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새로운 기업 형태를 말한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예상 문제점 등 최근 몇 년간 떠오른   사회적기업의 주요 쟁점이 논의됐다. 또 사회적 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금감면, 사회보험료   및 금융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안명옥‧진영 의원이 준비 중인 (가)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다. - 진 영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새로운 일자리 정책인 사회적기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안명옥의원은 주제발제에서 외환위기 이후 외형적인 경제규모는 환란 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빈부격차, 교육격차, 건강격차는 오히려 커지는 등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1). 최근 국내 빈곤층 인구는 600만명에 달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도 이를    입증한다.  - 안 의원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수가 급증,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실직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이런 상황에서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노인복지, 보육, 환경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익 성격의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OECD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구매력을 기록한 시점과 비교하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00만~400만개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참고자료 2).  - 진 영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제수준의 외국에 비해 부족한 각종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또   “이미 유럽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고용이 전체고용의 10%선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의   대기업도 사회적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안명옥의원은 “양극화 심화, 자영업 포화, 사회서비스 부족이라는 상황에 시민사회 성숙,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관심 증가라는 요인이 맞물리고 있다”며 “사회적기업 제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각 주체가 힘을 모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안‧진 두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사회적기업 제도화를 위해 공동작업을 진행해왔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르면 8월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http://www.chinyoung.com/files/2005081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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