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04. 10. 20 1176 통신방송 융합,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자             - 통신과 방송은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 제도, 단말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부분이 융합되어가고 있으나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법적, 제도적 준비는 미흡 ①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 규제 공백 또는 이중규제의 문제 야기 ② 정책ㆍ규제기구의 이원화로 통신방송 융합환경에 능동적 대처 어려움 - 현재 융합서비스는 서비스 분류와 관할 규제기관등의 문제로 정통부와방송위간 상시 분란의 소지를 갖고 있고 융합이 가속될수록 분란의 소지는 증가할 전망 ③ 정부부처간 주도권 경쟁으로 규제기구 일원화 및 법 정비는 요원함 - 정부 유관부처별(정통부, 문광부, 방송위) 규제기구 일원화 및 법 정비를 위한 각각의 방안은 제시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안이 자신들의 업무영역에 타부처의 업무를 흡수하거나 통합하자는 것으로 영향력 확대의 의도를 지니고 있음 - 시급한 현안에 대한 임시방편적 논의는 있으나 통신방송융합의 메가트렌드나 정책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이어지지 못함. 범정부적 접근 및 추진도 미흡 ④ 정부부처간 규제기구 일원화 및 법정비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하고 부처간 논의의 테이블 조차 마련되어있지 못함 ⑤ 방송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출은 허용되어있으나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은 엄격히 제한되어 통방융합의 시너지 창출 기대 어려움 ⑥ 법 정비 미비로 관련 산업 및 국내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 우려 - 통신ㆍ방송 융합에 따라 2004~2010까지 생산유발 효과 39조원, 고용 8만명, 수출유발효과 108억 달러등 국민경제 공헌 기대(정통부, 2004.2) - 법 정비 미비로 관련서비스 조기활성화 부진에 따라 컨텐츠, 장비 등 후방산업 발전 지체 등 국내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 ⑦ 통방융합 준비부족으로 관련산업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우려 - 통방융합은 세계적 경쟁의 대상. 현재는 통.방 융합 초기여서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네트워크와 디지털방송 기술 발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가 손질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음 ① 청와대 - 대선공약 :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하여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ㆍ운영후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 추진 - 국무조정실에서 정통부, 문광부, 방송위와 협의하여 ‘방송통신구조개편위’ 구성방안 대통령 보고(03.7.25) ※ 국무조정실 보고이후 구체적 추진 실적 없음   ② 정통부 -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 구성(2003.7) : 구성이후 활동이 거의 전무함 - ‘통신ㆍ방송 융합에 대응한 정책방안’ 발표후 청와대 보고(2003.9) : 이후 후속조치 없음 ③ 방송위 - ’방송통신위(가칭)‘ 설치 방안 발표(2001.10) :  정통부와 정책협의체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방안을 협의한다고 발표했으나, 2003년 8월이 되어서야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정책협의회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는 단 1건도 없음   ① 2003년 ‘통신방송융합추진위 구성 방침 발표이후 활동 실적이 없음 ② 2003년 8월 통신ㆍ방송정책협의회를 통해 방송위와 정통부간 상호협력을 통해 통신ㆍ방송 정책의 수립 및 조정을 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통방융합환경대비 제도개선 관련논의는 없음 ③ 현 정권의 대선공약인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 설치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나 방송통신구조개편위는 현재 구성조차 안 되어있음     ① 정통부 - 통신방송 융합형 서비스의 등장으로 신규서비스에 서비스 분류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자 2003년 6.27 ‘통신서비스및사업자분류제도 개선안’ 발표 - 그러나 이 개선안은 본질적으로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의 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통방융합서비스 수용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며 - 융합서비스를 통신 또는 방송 중 어느하나로 구분해야 하는 과거의 이원화된 분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융합서비스사업자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2003년 9월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검토만 하고 있음   ② 방송위 - 2004년 3.2, 국회의장 직권으로 방송법개정안을 상정하여 방송법 개정 - 개정 방송법으로 방송의 분류방식은 변경되었으나 융합환경에 부합하는 분류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 - 위성 DMB등 일부에 대해서는 분류가 이루어졌으나 VOD 서비스를 방송에 포함시킬것인지의 여부, 웹캐스팅, 모바일방송, 기타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문제는 분쟁의 소지 잔존 ① Wibro, 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W-CDMA, 지상파 DTV, 광대역통합망(BcN), IT-SoC, 디지털콘텐츠 등 IT 839 전략에 포함된 상당수의 서비스와 제품, 인프라에 밀접한 관련 ② 정통부가 발표한 통방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10년까지 생산 39조원, 고용 8만명증대, 수출유발효과 108억 달러 등 국민경제 공헌 기대 ▶ IT 839 전략의 성공과 정통부 산출 국민경제 공헌 기대치를 달성하기위해서도 통방융합서비스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며, 이를위한 전제조건은 융합환경에 적합한 법 제도 정비와 규제기관 정비임.  ① 통신방송융합은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국제적 경쟁의 분야 - 세계시장에서 이니셔티브를 쥐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 - 해외 주요국은 법제도와 규제기관을 이미 정비했거나 정비중에 있음 ② 우리나라는 통신과 방송의 정책 및 규제체계가 이원화,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근거부재로 효율적 추진이 곤란 ③ 통신방송융합은 현재 진행형이나 관련법 및 규제기구 정비에 대한 논의는 정부 부처별로 방안만 제시되어 있을 뿐 범 정부적 추진 사례는 없음 ④ 참여정부 대선공약이기도한 통신방송 통합규제기구 즉 ‘(가칭)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법 정비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결정권한을 가진 기구의 정책의지가 중요하나 추진실적은 미비 ⑤ 유관 부처인 문광부,정통부,방송위는 나름대로의 안을 제시하고있으나 각 부처의 영향력 확대의도를 지닌 방안들이 대부분. 또한 통신업계와 방송계간의 갈등도 무시하지 못할 상황 ⑥ 통방융합환경에 대한 법 제도적 준비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 과거 무궁화 위성(3400억의 사업비 낭비), 디지털 TV 논쟁, 위성 DMB 도입(약1조원의 사업비 및 기회비용 상실)시의 오류를 다시 범할 수 있음.   ① 정통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통신방송융합에 따라 2004~2010년까지 생산 39조원, 고용 8만명증대, 수출유발효과 108억 달러등 국민경제 공헌이 기대됨 ② 또한 정통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 839 전략에 포함되어있는 서비스와 인프라, 제품들이 대부분 통방융합형 서비스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위성 DMB, WiBro, 디지털 DTV, BcN(광대역통합망), 텔레매틱스 등 ③ 통신방송 융합은 IT 839 전략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가치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순한 통신과 방송의 결합현상으로 볼것이 아니라 국가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할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분야임 ① 정부 각 부처별로 통방융합에 대한 규제기구, 법정비등을 위한 방안은 간헐적으로 제시되어왔음. 그러나 부처간, 업계간 의견의 차이가 커 효율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② 현재 중요한것은 통방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등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만들고 그 장에서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통방융합환경을 대비하는 것임. ③ 현재 지지부진한 각 부처중심의 논의 구조를 혁파하고, 통방융합환경의 효율적 대비를 위해 통신방송규제기구 및 관련법 정비를 위한 특별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화까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문광위와 과기정통위가 주도적으로 참여) - 특별기구에서는 통신ㆍ방송 정책및 규제기관의 통합 범위와 통방융합환경에 적합한 규제기구의 성격을 집중논의하고 우리현실에 적합한 통합규제기구의 모델을 찾는데 역점을 둠 -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통신관련법과 방송관련법을 정비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법 체계까지 완성   ① 현재까지의 통방융합 규제기구 및 관련법 정비를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한것은 규제의 차원에서만 접근했기 때문임. - 그 결과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 업무혼선, 기득권 고수 집착으로 인해 통방 융합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들었음. ② 이제라도 논의의 틀을 규제의 영역에 가두지 말고 관련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창출과 세계시장 선도라는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①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의 틍장으로 방송의 1:N의 일방향적 특성(매스미디어적 속성)이 1:1의 양방향적 특성(퍼스널미디어적 속성=통신+방송)으로 변화하고 있음 ②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따라 방송의 규제근거가 되어왔던 희소한 전파자원, 불특정다수에 대한 일방향적 메시지 전달이라는 속성의 의미가 축소되어가고 있음 ③ 따라서 방송의 공익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통방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법령정비시 매스미디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방송과 통신의 영역에 걸쳐있는 융합서비스를 방송과 통신의 이원화된 논리로 규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  - 새로운 성격의 서비스는 통신방송융합의 성격에 맞게 새롭게 규정되어야 함 ④ 통방융합서비스는 단기적으로 매스미디어와 퍼스널 미디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 할 것이나, 융합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매스미디어적 기능은 축소되어 갈 것으로 예상.  따라서 통방융합서비스는 매스미디어적 접근보다 매스미디어와 퍼스널 미디어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AttachFiles/files/2004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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