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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님과 이철우 의원님이 주최하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보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의 기능적 분산을 통해 상호간의 권력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지만, 정부가 낮은 국고보조율로 예산을 편상하여 지방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신뢰구축 등 합리적인 재정 분권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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